국민의힘은 13일 소비자가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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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o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41 Views 25-05-14 03:44 제품문의본문
국민의힘은 13일 소비자가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지출액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시장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각 지역 대표 시장을 순회 중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표심부터 공략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오전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매일 약속을 선보이겠다”며 첫 번째 공약으로 캐시백 제도와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비롯한 13가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운 ‘지역사랑상품권’에 맞대응하는 공약이다.정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납세자의 연간 총급여 25%를 넘는 경우에는 일부 지출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이 중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해선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제율을 인상하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통시장에서 현금 대신 쓰이는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상품권)의 발행 규모도 현행 5조5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기존 전통시장에서 시장 바깥의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도 다시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소비자들에게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역할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소상공인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컨트롤타워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소상공인들이 판매 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소상공인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경북 산불은 한반도 초유의 기후재난으로, 5개 시군에 걸쳐 4000동 이상의 주택이 불타는 피해를 가져왔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 수암리의 모습. 기후위기기록단 지난 3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역대급 규모의 피해를 기록했다. 이번 산불로 30명 이상 사망하고 10만4천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을 1조818억원으로 확정했다.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안전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사망자 대부분이 60~90대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이었다. 안전취약계층은 스스로 산불에 대처하기 힘들다. 이번에 산불 피해를 크게 입었던 영덕 대곡리의 허영숙(70)씨는 지난 7일 찾은 취재진에게 “시골에선 6시면 저녁 먹고 잠든다”며 “이장님이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 사람들을 끌어내다시피 대피시켰다. 이장님이 없었다면 인명피해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곡리는 마을회관에서 보이는 주택 중 2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여가구가 불탔다. 현재 재난경보체계는 재난을 알리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번 산불에서 대피명령은 주로 재난문자와 방송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고령층은 청력과 시력이 약화돼 대피명령을 인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평상시 재난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번 산불 때엔 산불이 근처까지 다가왔으나 대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의성 사촌1리 이장 박기(70)씨는 “주민들집을 찾아가 일일이 설득하며 나오라고 했다. 폭풍 같은 바람에 하늘은 온통 연기로 덮였고 불똥이 날아다니는 상황이라 집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급선무였다”라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말했다. 실제 박 이장은 대피하지 않던 부부의 집을 직접 찾아가 대피시켰다. 박 이장이 달렸던 길은 논 사이로 차 한 대만 지날 정도로 좁고 굽이졌다. 산불은 강력한 바람에 의해 삽시간에 번졌다. 지난 3월25일 경북 안동 길안면 영덕당진고속도로 동안동 인터체인지 일대 고속도로가 폐쇄된 모습. 기후위기기록단 지난 3월25일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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