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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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이 10대 2로 갈라진 건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서다.10명의 다수가 제시한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이 후보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지만,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2명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주심 박영재 대법관이 포함됐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이른바 골프 발언이다.다수의견은 우선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본지는 올해 창간 105주년을 맞아 저출산 극복 캠페인 ‘아이가 행복입니다’를 업그레이드하면서 ‘31초 우리 가족 행복 담기 영상제’를 ‘연중 공모’하고 있다. ‘31초’는 엄마·아빠·아이 셋(3)이 하나(1)의 작품으로 가족의 행복을 담는다는 의미다. 전용 유튜브 채널(’아이가 행복입니다‘ 검색)에서 9월 본선 심사 결과 발표 전까지 1차 선정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총상금 규모도 기존의 2배로 확대했다. ’31초 영상제‘에 공모하려면 최근 2년 내 가족과 함께 행복했던 순간을 31초 안팎의 영상이나 사진에 담아 8월 19일까지 홈페이지(www.behappykorea.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31초 영상제’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을 위해 ‘수상 선배’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해 8월 조용하(45·맨 오른쪽)·전도움(35·맨 왼쪽)씨 부부가 아들 은우(9)군·딸 세영(6)양과 함께 전북 완주군 운주계곡 캠핑장에서 물놀이를 한 뒤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었다. /조용하씨 제공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조용하(45)·전도움(35)씨 부부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은우(9)군, 유치원생인 딸 세영(6)양과 종종 캠핑을 간다. 캠핑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 가져갔던 짐을 SUV 차량 트렁크에 테트리스하듯 차곡차곡 쌓고 나면 가족 모두가 트렁크에 옹기종기 모여 사진을 찍는다. 이른바 ‘트렁크 샷’으로, 캠핑을 갈 때마다 사진을 찍다 보니 이제는 아이들이 알아서 달려가 포즈를 잡는다. 조씨는 “짐을 가득 채우고 나면 가족이 함께 모험을 떠나는 느낌이 들어 캠핑을 갈 때마다 찍게 됐다”며 “사진 속의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나이 드는 아내와 저의 모습이 추억이 되고 있다”고 했다. 조씨는 ‘트렁크 샷’의 촬영 과정과 결과물을 모아 31초짜리 영상(제목 ‘캠핑 가족’)으로 만들어 2022년 ’31초 우리 가족 행복 담기 영상제’에 출품했고, 최우수상을 받았다.조씨는 사진·영상 촬영 실력이 출중해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는 ‘조 작가’로 통한다. 그는 “평소 사진·영상 공모전에 관심이 있었다”며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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