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에 격앙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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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에 격앙대법
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에 격앙대법원 앞 60여명 집결 규탄조희대 등 법관 탄핵 주장도이재명 재판 중지법도 착수"눈에는 눈" 실력 행사 예고일각 사법 불복 우려 신중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허를 찔린 민주당이 2일 사실상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하며 법관 탄핵을 입에 올렸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모두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착수했다. 자칫 '사법 불복'으로 비칠 조치들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며 로키를 유지하던 민주당이 180도 공세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는 이중적 모습에 수차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이 후보의 다짐도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입법 독재' 프레임에 걸려 들어 여론의 역풍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진다. 추미애, 박주민 의원 등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예진 기자대법원 쫓아가 "사법 내란"... '이재명 수호법' 개정 착수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사법 내란",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이 보수 진영과 결탁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선판을 뒤흔들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날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는 전방위적이었다. 먼저 민주당 의원 60여 명은 이날 대법원 앞으로 몰려가 집단행동도 불사했다. 이 자리에서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대법원 각성하라, 규탄한다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는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유죄 판단에 나선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 탄핵해야"(정진욱 의원) "사법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김민석 의원) 등 당내에선 법관 탄핵 발언이 릴레이처럼 쏟아졌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정청래 의원), "민주당은 풀 스윙을 하겠다. 가진 권한을 다 쓰겠다"(박주민 의원) 등 노골적 실력행사를 예고하는 SNS 글도 경쟁하듯 올라왔다.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에 격앙대법원 앞 60여명 집결 규탄조희대 등 법관 탄핵 주장도이재명 재판 중지법도 착수"눈에는 눈" 실력 행사 예고일각 사법 불복 우려 신중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허를 찔린 민주당이 2일 사실상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하며 법관 탄핵을 입에 올렸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모두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착수했다. 자칫 '사법 불복'으로 비칠 조치들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며 로키를 유지하던 민주당이 180도 공세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는 이중적 모습에 수차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이 후보의 다짐도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입법 독재' 프레임에 걸려 들어 여론의 역풍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진다. 추미애, 박주민 의원 등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예진 기자대법원 쫓아가 "사법 내란"... '이재명 수호법' 개정 착수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사법 내란",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이 보수 진영과 결탁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선판을 뒤흔들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날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는 전방위적이었다. 먼저 민주당 의원 60여 명은 이날 대법원 앞으로 몰려가 집단행동도 불사했다. 이 자리에서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대법원 각성하라, 규탄한다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는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유죄 판단에 나선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 탄핵해야"(정진욱 의원) "사법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김민석 의원) 등 당내에선 법관 탄핵 발언이 릴레이처럼 쏟아졌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정청래 의원), "민주당은 풀 스윙을 하겠다. 가진 권한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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