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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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법원
[산업부 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법원의 계약중지 명령으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체코전력공사(CEZ)가 사업 재개를 위한 항소 계획을 밝혔다. 체코전력공사(CEZ) 관계자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간담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자국 지방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공동취재단) 이 사업을 맡은 EDUⅡ(CEZ의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페테르 자보드스키는 7일(이하 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계약중지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브루노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고등(최고) 행정법원에 항소와 함께 가처분 기각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2020년 두코바니 원전 5·6호기를 짓는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CEZ와 이 사업을 추진할 EDUⅡ를 설립했다. EDUⅡ는 약 3년의 입찰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DUⅡ와 한수원은 협상을 마치고 이날 본계약을 맺기로 했으나, 법원이 전날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며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EDF는 CEZ가 한수원을 선택한 이후 계약 ‘방해작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입찰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체코 경쟁보호청(UOHS)과 법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무차별 제소를 이어가는 중이다. UOHS는 지난달 EDF의 주장을 최종 기각했으나, 법원은 UOHS까지 문제 삼은 EDF의 주장에 검토 필요가 있다고 봤다.자보드스키는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했고, 이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UOHS의 결론으로도 입증됐다”며 “법원의 가처분 신청은 원래 공익을 위한 것인데 이번 가처분 명령으로 오히려 우리와 체코의 공익이 훼손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EDF의 (원전) 기술은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관련 절차를 투명하지 않게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다니엘 베네시 CEZ 그룹 CEO도 “내주쯤 고등(최고) 행정법원에 가처분 기각을 신청할 것”이라며 “고등법원에 정해진 심리 기간은 없지만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가처분 기각을) 신속해 처리해줄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와 제약업계가 우려 입장을 밝혔다.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의약품 공급망 안정과 환자의 저렴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한국산 의약품, 관세 조치 불필요"이번 정부·업계의 대응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국 상무부의 서면 의견서 제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했다. 이에 상무부는 4월 16일부터 이달 7일(미국시간)까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받고 있다.먼저 의견서를 제출한 쪽은 보건복지부다. 복지부는 지난 4일(미국시간)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복지부는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한국 CDMO 기업들은 공급망의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양국 공동 대응 사례는 이 같은 협력이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한·미 양국이 필수 의약품 접근성과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 관세 부과 자제해야"한국바이오협회 또한 의약품·의약품 원료 수입 관련 국가 안보 조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공식 의견을 6일(미국시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미국 의약품 공급망에 있어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이자 ▲고가의 처방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동맹국임을 강조했다.협회는 지난달 미국 의회 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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