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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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339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1 Views 26-01-18 12:23 제품문의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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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뒷줄 왼쪽부터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재명 대통령과 각 정당 지도부들이 행정통합을 필두로 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월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다.간담회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 문제도 그렇고, 산업 배치 문제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아주 현실적으로 전기 문제가 당장의 제약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한 협력 방안이 있다면 힘을 좀 많이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광주·전남, 충남·대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광역도시들이 탄생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균형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모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또 “정치적 결과야 어떻게 되는지는 지역주민들이 결정할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지역통합을 하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측면에서든 아니면 권한배분 문제, 산업배치 문제, 특히 공공기관 이전 이런 데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런 부분들 약간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분권 강화 또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격적이다.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에 4년간 각각 20조원을 지원하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국정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 속도는 대단히 빠른 것이어서 한눈팔다가는 낙오하기 십상이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 전북 3특의 중추도시로서 광역 행정통합의 물결에 올라서겠다고 한다. 전북의 상황을 진단하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정부 정책으로 전북이 겪는 삼중차별의 심각성을 극복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자칫하면 이번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전북에 기회가 아니라, 대응 실패 시 장기적 주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기라는 점이다. 정부 발표의 본질은 재정 이전 정책이 아니라 국가 공간구조의 재편이다. 양대 통합특별시에 주어지는 재정 인센티브 40조원은 새만금 완공 총사업비 23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국가 재정·산업·인구가 5극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로 변할 경우, 전북은 부익부 빈익빈의 ‘빈’ 쪽에 고착될 위험이 커질 것이다. 전북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중간 지대 없는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중 가장 위험한 요소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이다. 전북은 통합특별시가 출현할 경우 기존 전북 몫으로 거론되던 기관이 광주·전남 통합시, 대전·충남 통합시로 재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전북이 유치하려는 공공기관을 다른 통합특별시가 흡수하는 제로섬 혹은 마이너스 게임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더 이상 ‘지역 안배’가 아니라 ‘통합 인센티브’로 재편되고 있다. 전북은 방어 전략이 있는 것일까?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와 완주가 통합할 경우 전북의 중추도시로서 도청·혁신도시·산단·배후 주거권의 결합이 가능하고 전북 유일의 준광역급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다.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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