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윤석열·김용현·조지호
페이지 정보
sans339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1 Views 26-01-11 09:55 제품문의본문
구글 환불
13일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등 결심공판 추가기일16일 尹 '체포방해' 선고기일…檢, 징역 10년 구형12일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결심공판 한 주 내내 3대 특검 기소한 尹·김건희 재판 진행[서울=뉴시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다수 재판이 잠시 멈췄던 2주 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고 모든 재판 일정이 다시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는 동시에 3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등 법원이 다시 숨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실시한 동계 휴정기를 지난 9일 마무리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제외한 대부분 재판은 잠시 중단됐다. 휴정기가 끝난 이번주부턴 법원의 일정이 보다 촘촘하게 진행된다.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9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8시간 가량을 사용하면서 재판이 길어지자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13일)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그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 뿐이라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체포방해 및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당시 박억수 특검보는 "헌13일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등 결심공판 추가기일16일 尹 '체포방해' 선고기일…檢, 징역 10년 구형12일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결심공판 한 주 내내 3대 특검 기소한 尹·김건희 재판 진행[서울=뉴시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다수 재판이 잠시 멈췄던 2주 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고 모든 재판 일정이 다시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하는 동시에 3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등 법원이 다시 숨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실시한 동계 휴정기를 지난 9일 마무리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제외한 대부분 재판은 잠시 중단됐다. 휴정기가 끝난 이번주부턴 법원의 일정이 보다 촘촘하게 진행된다.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9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8시간 가량을 사용하면서 재판이 길어지자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13일)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그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 뿐이라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체포방해 및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당시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
구글 환불
답변목록

